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자료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	5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7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9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0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0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0
				10.	용역사업 관련 …………………………………	11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1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2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2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13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	1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4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14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5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5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5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6
				26.	소송 사건 현황 …………………………………	16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7

	□		과 요구목록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19
				2.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19
				3.	익산시 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부내역……	20
				4.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내용 및 추진실적…	20
				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사유…	2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홍보계장		김 은 하	□

□ 성      과

◦ 언론매체를 통한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

▸ 주요 시정현안 및 시정홍보 기획특집 자료 제공 : 113건

▸ 주요 시책 및 시정현안 부서 보도자료 언론제공 : 2,658건

▸ 시정홍보 영상 및 사진자료 언론사 제공 : 2,422건(사진 1,845, 영상 577)

◦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로 시민소통 강화

▸ 제2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선발(13명)로 시 블로그 및 SNS 활성화

▸ 제2기 블로그 기자단 콘텐츠 제공 : 177건

블로그 방문자	1,074,424명	전년대비 약 5만명 증가
페이스 북 좋아요 수	22,307개	전년대비 4,461개 증가

▸ 양질의 콘텐츠 개발, 이벤트 추진 등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만족도 증가

◦ 홍보간행물 제작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 시 축제, 문화·관광 등 홍보 책자(아! 익산이 좋다.) 제작으로 우리시

홍보에 적극 활용 : 500부 제작·배포

◦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효율적 홍보시행

▸ 진로체험, 투자상담, 협약식 등 시정홍보의 장으로 본청홍보관 활용 : 252건

▸ 인터넷(네이버) 제14회 국화축제 배너광고 실시 : 1회(1주일)

▸ 전국 주요 영화관을 대상으로 시정홍보 영상 상영 : 2회(각 1개월 간)

▸ 서울 지하철 2호선 익산시 홍보영상 송출 실시 : 1회(2개월)

▸ 감성적인 도시분위기 연출을 위한 그림자조명 설치 : 7개소

※ 3개소(홍보담당관 6,500천원), 4개 설치(도로공원과 10,000천원)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홍보계장		김 은 하	□

【 2017. 12. 31.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홍보담당관				1,756,628	1,733,475	23,153	98.6
	시정홍보 행정구현			1,731,388	1,708,254	23,134	98.6
		시정홍보		1,731,388	1,708,254	23,134	98.6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235,350	1,235,337	13	99.9
			홍보관 운영	9,000	8,999	1	99.9
			홍보 간행물 제작	208,850	195,509	13,341	93.6
			ENG운영	165,188	155,955	9,233	94.4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56,000	55,494	506	99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37,000	37,000	0	100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19,960	40	99.8
	행정운영경비			25,240	25,221	19	99.9
		기본경비		25,240	25,221	19	99.9
			기본경비	25,240	25,221	19	99.9

3.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홍보계장		김 은 하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내고장소식지 제작 및 배부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내고장소식지 편집을 개선하고 내고장소식지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다 나은 소식지제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지원과와 합동으로 소식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2	▸시청 홍보관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단순히 회의장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보다 활용방안을 다양화 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시청 홍보관을 단순 회의뿐만 아니라 학생 견학 및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3	▸홍보영상물 적극 활용 우리시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바람	▸각종 행사시 시 홍보영상을 상영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시SNS, 도․시․군전광판, 무주태권도원, 고속도로휴게소, 영화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
4	▸블로그 기자단 운영 체계화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 더욱 내실있는 활동을 펼치고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해 블로그 기자단의 오프라인 모임을 정례화 할 필요 있음	▸작년 하반기 간담회를 가졌으며, 올해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음. 전국체전과 국화축제 이전에 모임을 계획중이며, 연말에 결산모임을 가질 예정.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5	▸익산역 홍보관 개관 우리시의 첫 관문인 익산역에 조속히 홍보관을 마련하여 내방객들에게 우리시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익산역과 협의를 하였으나 로비가 아닌 3층을 제안. 3층에는 홍보효과가 미비하여 현재 조명광고 등을 활용하여 전국체전 홍보를 하고 있음.
6	▸언론조례 시행규칙 조속 제정 언론조례의 세부내용을 규정해야 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기 바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세부 운용기준을 규칙으로 정의하는 것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경우가 되어 규칙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임. 규칙으로 세부 운용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음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어 숙고해야 할 사항이며 규칙은 시민의 권리 제한에 최소화를 지향해야 하는 바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확대·세부화 하는 규칙의 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7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비 집행 유가부수 및 영향력 등 공정한 기준으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기 바람	▸‘한국 ABC 협회’의 공인된 신문 유가부수 현황 및 각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홍보효과를 고려, 홍보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4. 2017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홍보계장		김 은 하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 실적	진도 (%)	비고
계	2건		210,000	190,955	90.9
물품	내고장소식지 제작	◦ 기 간 : 2017. 1. ~ 12.(매월 100,000부) ◦ 내 용 : 익산시정 소식 안내 및 홍보	150,000	137,075	91.4
용역	시정홍보자료 D/B구축	◦ 기 간 : 2017. 7. 14. ~ 12. 20. ◦ 내 용 - 아날로그 시정홍보자료(사진, 영상) 디지털화 - 자료 영구보관용 아카이브시스템 도입 등	60,000	53,880	89.8	최저 입찰

7. 2017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홍보계장		김 은 하	□

종류	접수일시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질의	2017.09.01.	김**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 임명권자 유권해석 요청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음
건의	2017.11.02.	김**	횡단보도 보행 시 바닥 그림자 광고로 사고위험	그림자조명광고는 근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한 시범사업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치를 조정토록 하겠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2. 2017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3. 2017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 소송 사건 현황

소송명	소송인	내용	결과	비고
대법원 2017추50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 원고 : 주식회사 삼남일보인터넷신문 대표이사 이백수 - 피고 : 익산시장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서 홍보비 집행대상을 창간 5년 이내의 언론사를 배제하고, 제7조에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2년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됨으로 무효임을 주장	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소 제기하였는 바 2017. 9. 19.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하, 사건 종결됨

27.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홍보계장		김 은 하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익산 자랑거리소개	김**	익산의 자랑거리를 소개해주기 바람	시홈페이지 메뉴 (시민참여-시정홍보-행복한뉴스-익산자랑거리) 안내
건의	내고장소식지 관련	김**	내고장소식지 시홈페이지 게시 요청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있음 (시민참여-시정홍보-행복한뉴스-내고장소식지)
건의	내고장소식지 관련	소**	내고장소식지 발행주기를 분기별로 배포요청	우리시 소식지는 매월 발간되고 있으며 각월에 해당하는 시의성있는 정보전달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있음
건의	보도자료 작성 문구	진**	보도자료 작성 사용 문구(올인,총력,매진,선제적)의미에 대한 질의	보도자료 작성시 지적하신 문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나, 다소 정보전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도자료작성 시 신중을 기하겠음

과 요구목록

1.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구 분	대상 및 내용	실 적	집행액 (천원)
계			950,700
방 송 통 신 사 신 문 인 터 넷	•대 상 □방송사, 통신사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지역인터넷 •내 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익산 홍보 □서동축제, 국화축제 홍보 □익산 탑마루 특산품 등 홍보 □기타 시정홍보 등(명절광고 등)	•방 송 : 7개 매체, 14회 □서동축제 홍보 : 5회 □국화축제 홍보 : 7회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 : 2회 •신문 등 : 45개 매체, 30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익산 : 123회 □서동축제, 국화축제 홍보 : 46회 □익산 탑마루 특산품 홍보 : 97회 □기타 시정홍보 등(명절광고 등) : 42회	950,700

2.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홍보계장		김 은 하	□

○ SNS를 통한 홍보

구 분	자료 등록	현 황	비 고
네이버 블로그 http://hiksanin.blog.me	3,086	(방문횟수) 1,074,424명
트위터 http://twtkr.olleh.com/hiksanin	2,694	(팔로워) 31,081명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iksanin	352	(페이스북 좋아요 수) 22,307명

3.  익산시 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부내역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홍보계장		김 은 하	□

구 분	제작 수량	배부내역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152,148
시보발행	∙총발행 : 39회 □정 기 : 24회(월2회) □수 시 : 15회(긴급)	∙1회 / 66부 □과소 : 48부 □유관기관 : 18부	17,623
내고장소식지	∙매월 100,000부	∙읍면동 통리장 통해 세대별 배부	128,075
아! 익산이 좋다	∙발행부수 : 500부	∙본청 방문객 증정 ∙외부 유관기관 등 배부	6,450

4.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내용 및 추진실적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홍보계장		김 은 하	□

구 분	대상 및 내용	실 적	집행액 (천원)
계			64,560
본청홍보관	∙본관 1층 70.2㎡ □전시시설, 영상시설	∙회의개최 및 기업인 투자상담 등 □총 252회 이용	8,999
영화관광고	∙대 상 : 전국 주요 영화관 □28개 극장, 76개 상영관	∙광고내용 : 시정홍보, 축제홍보 □각각 1회, 1개월간	22,000
수도권 지하철광고	∙대 상 : 지하철 2호선 □역삼, 강남, 교대, 선릉, 신천, 잠실역	∙광고내용 : 유네스코도시 익산 홍보 □2개월간, 900회 이상노출/1일	11,000
인터넷(네이버) 배너광고	∙대 상 : 네이버 메인	∙광고내용 : 천만송이 국화축제 홍보 □1주일간, 약 5백만건 노출	11,000
그림자조명	∙대 상 : 관내 3개소 □시청앞, 익산역, 영등동학원가	∙광고내용 : 익산시 감성이미지 노출	6,567
여산휴게소	∙대 상 : 여산휴게소(하행)	∙관광지도 수선 및 홍보물 교체	4,994

5.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미제정사유

확인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
작성자	:	공보계장		권 수 헌	□

1. 규칙의 한계성

-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음

※「제9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경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세부 운용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 제한에 최소화를 지향해야 하는 바 재고되어야 할 사항임

2. 「익산시 홍보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분성

- 2016년 익산의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익산시의회 의원 8인의 숙고에 의해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쳐 의원발의에 의해 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홍보예산의 운용대상, 예산의 편성, 운용대상 사업, 홍보비 운용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홍보예산을 3개년째 운영하고 있음

- 조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익산시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 필요충분히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음(그간 자문 9회 시행)

3. 상위법의 모호성 및 신규 규칙제정의 한계

- 당 조례와 유사조례로 지목되는 타시군의 지역신문발전조례는 지역신문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익산시 홍보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와 그 성격을 달리함

- 해당 조례등이 상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역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제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홍보예산의 운용에 관한 조례」는 조문의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규칙의 경우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 가능하며 법령과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음

- 변호사의 자문을 검토해본 결과에 있어서도 제9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조례 범위 내에서의 행정적 절차 제정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지난 회기동안 익산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홍보예산의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며 향후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당 조례에 그 운용대상 사업, 홍보비 운용기준 및 그 운용제한을 명확히 명시하여 그 기준에 의거 홍보비를 운영하여 왔으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차례의 개정을 시행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바,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조문내용이 조례와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법률경제성에 반하는 실익이 부존한 입법임

- 유사조례의 사례에서도 관련 규칙을 제정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반드시 규칙을 제정한 실례가 있어야 하는 바는 아니나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성격의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할 경우 각종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게 시대착오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법규를 시행하는 오례로 낙인될 우려가 있음

4. 규칙 제정의 재고 필요

- 조례에서 정한 운용대상·제한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그 집행기준을 규칙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규칙제정의 권한과 한계를 일탈한 사례가 될 것임

- 또한 세부운영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신문의 유가부수 이외에 방송·통신·인터넷 신문 등 지면을 주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여타 언론사간의 상대적 홍보효과 비교가 어려워 행정절차의 기준이 될 규칙이 오히려 그 제정과정에서 외압에 따른 공정치 못한 결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규칙으로 세부 운용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할 수 없음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어 숙고해야 할 사항이며 규칙은 시민의 권리 제한에 최소화를 지향하고, 단지 행정내부적 효력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바,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확대·세부화 하는 규칙의 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